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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AYHEM 어록 · 법치

조작기소 특검·공소취소

조작기소 특검·공소취소

입장 변화신뢰도 보통법치
취임 1주년 회견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됩니다.”

· 조작기소 특검과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원칙적 입장을 밝힘

▶ 이 장면 보기 · 01:44:17 ↗
9월 기자회견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 2026년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특검법의 공소처분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

▶ 이 장면 보기 · 30:25 ↗

발언 맥락

특검 결과에 따른 시정 가능성을 열어둔 원론적 답변에서 공소처분 권한을 법안에서 빼달라는 구체적 요청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