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맥락 확인 필요신뢰도 보통법치

2017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2017. 03. 10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뒤 발언으로 후대 보도에서 인용

2025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2025. 02. 19 · 2025년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 당선 시 헌법 84조 적용에 관해 답변

발언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