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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AYHEM 어록 · 법치

정치인 사면

정치인 사면

입장 변화신뢰도 보통법치
2017
“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합시다.”

·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사면 제한 제안

2025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재가했고,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과 대화·화해를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발언 맥락

특정 국정농단 세력의 사면 불가 입장과 집권 뒤 정치인 사면 행위를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