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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AYHEM 어록 · 법치

대통령 사법책임

대통령 사법책임

대조적 발언신뢰도 보통법치
대통령도 처벌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재명 시장 보고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 있던데 저 진보 좌파 아닙니다. 원래 진보란 뭐냐. 법 질서 규칙 원칙 가치 이런 것들을 바꾸자라고 하는걸 진보라고 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자. 왜 우리는 훔치는데 감옥가고 대통령은 감옥 안 갑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개 연설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법 질서와 형사책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

대통령 취임 후 재판 중지

현재 여러 건의 형사재판이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중지되어 있는 대통령

· 2025년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들이 기일 변경·추후 지정으로 중단된 상황

발언 맥락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과거의 원칙론과, 대통령 취임 뒤 헌법 제84조에 따라 여러 형사재판이 중지된 현재 상황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