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마치 개미지옥 같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2021.10.27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발간 PDF · PDF p.32 ·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