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 페이스북에서 2017.01.16 성남시장 R 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줄여서 리코법(RICO Act) 또는 리코(RICO)라고 부른다. 범죄 조직이나 기업이 얻은 이익에 대해 적법성을 밝히지 못했을 경우, 그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법률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발간 PDF · PDF p.8 · 우측